1. 연구개요
○ 연구기관 : 김동원 교수(고려대 경영학과)외 1명
○ 연구기간 : 2005. 4월 ～ 9월

2. 연구 추진배경
○ 비정규·간접고용 근로자의 전체적인 조직현황을 파악, 노조 조직·운영, 교섭, 쟁의행위 등에 관한 실태조사 및 노사관계 분석을 통해
- 비정규직 노사관계의 특징을 정리하고 집단적 권리행사의 문제점 등을 파악, 비정규직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3. 연구 결론
<사례분석 결과>
○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대부분 파업을 경험
○ 대부분 업무 중요도가 낮아 교섭력이 떨어짐
○ 교섭상대방이 명확치 않아 표면적인 교섭에 머무는 경우가 많음
○ 교섭단위와 조직단위가 불일치하여 사용자단체 구성이 어려움
○ 정규직화 요구 관철시 비정규직 노조가 소멸되는 한계를 지님
○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상이한 업무에 종사할 경우 병렬적 공존관계 유지(유사한 업무 종사시 이해관계 충돌)
4. 정책적 시사점 및 활용계획
○ 비정규직 노조의 사례연구를 통해 비정규직 노조 현황과 당면 이슈를 정리, 비정규직 노사관계 지도방향에 대한 시사점 제공
○ 다면적 노사관계 틀의 필요성, 노동위원회의 교섭 지원 등 향후 비정규직 노조에 대한 보호방안 마련시 참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