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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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주요발간자료
연구용역보고서
- 제목
- 주요국의 근로계약법제에 대한 논의 및 우리나라에의 적용방안 연구
- 담당부서
- 근로기준팀
- 전화번호
- (02)503-9742
- 담당자
- 박윤경
- 등록일
- 2007-10-12
2006 노동부의 학술연구용역 사업이었던 "주요국의 근로계약법제에 대한 논의 및 우리나라에의 적용방안 연구 - 근로계약관계의 체계적 규율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서 입니다.
연구책임자는 하경효 교수이고,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서론 (근로계약을 둘러싼 고용환경의 변화 - 근로자의 다양화, 근로조건의 개별화 등, 근로계약법 도입의 전제)
2. 근로계약법의 성격, 내용, 범위
3. 근로계약의 체결 (채용내정, 시용, 외국제도)
4. 근로조건의 명시
5. 근로계약의 전개 (취업규칙, 근로조건의 변경제도, 배치전환(전직),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권리의무)
6. 근로계약의 종료 (보통해고, 부당해고 처벌규정, 경영상 해고, 사직 및 합의해약)
7. 결론 - 기대효과, 입법효과, 향후과제
연구책임자는 하경효 교수이고,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서론 (근로계약을 둘러싼 고용환경의 변화 - 근로자의 다양화, 근로조건의 개별화 등, 근로계약법 도입의 전제)
2. 근로계약법의 성격, 내용, 범위
3. 근로계약의 체결 (채용내정, 시용, 외국제도)
4. 근로조건의 명시
5. 근로계약의 전개 (취업규칙, 근로조건의 변경제도, 배치전환(전직),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권리의무)
6. 근로계약의 종료 (보통해고, 부당해고 처벌규정, 경영상 해고, 사직 및 합의해약)
7. 결론 - 기대효과, 입법효과, 향후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