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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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중점관리 대상사업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등록번호
- 2023-21
- 담당부서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전화번호
- 044-202-7370
- 작성자
- 유현우
- 이메일
- hw0626@korea.kr
- 정책명
- 상호의무원칙에 기반한 실업급여 체계의 지속가능성 제고
- 정책요지
- 실업인정 기준 재정비 및 반복수급 개선
실업인정 제도개선으로 실직자들의 노동시장 조기 복귀 지원
구직급여 제도개편으로 반복수급 개선
구직급여 제도개편으로 반복수급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