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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등록번호
2023-21
담당부서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전화번호
044-202-7370 
작성자
유현우 
이메일
hw0626@korea.kr 
정책명
상호의무원칙에 기반한 실업급여 체계의 지속가능성 제고
정책요지
실업인정 기준 재정비 및 반복수급 개선 
실업인정 제도개선으로 실직자들의 노동시장 조기 복귀 지원
구직급여 제도개편으로 반복수급 개선
첨부
  • pdf 첨부파일 사업내역서(상호의무원칙에 기반한 실업급여 체계의 지속가능성 제고).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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