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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등록번호
2020-20
담당부서
임금근로시간과 
전화번호
044-202-7973 
작성자
김영록 
이메일
fdanago93@korea.kr 
정책명
1,800시간대 노동시간 실현
정책요지
주52시간제 도입 등 근로기준법 개정(’18.3.20 공포) 및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추진에 따라 1,800시간대 노동시간 실현 
1. 추진배경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은 2,052시간(’16년 기준)에 달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장시간노동 만연, 국민의 휴식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 추진

2. 사업개요
주52시간제 도입 등 근로기준법 개정(’18.3.20 공포) 및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추진

3. 그간 주요 추진 내용
ㅇ재량근로제 대상업무 확대(고시개정) 및 운영가이드 배포('19.7.31)
ㅇ?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운영('19.8.1)
ㅇ일본 수출규제 3개 품목 관련 특별연장근로 인가 및 재량근로 활용 지원('19.8.2)
ㅇ주52시간제 현장안착 보완 대책 마련?발표('19.12.11)
ㅇ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 관련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20.1.31)

첨부 : 1,800시간대 노동시간 실현 사업내역서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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