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중점관리 대상사업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등록번호
- 2020-20
- 담당부서
- 임금근로시간과
- 전화번호
- 044-202-7973
- 작성자
- 김영록
- 이메일
- fdanago93@korea.kr
- 정책명
- 1,800시간대 노동시간 실현
- 정책요지
- 주52시간제 도입 등 근로기준법 개정(’18.3.20 공포) 및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추진에 따라 1,800시간대 노동시간 실현
1. 추진배경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은 2,052시간(’16년 기준)에 달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장시간노동 만연, 국민의 휴식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 추진
2. 사업개요
주52시간제 도입 등 근로기준법 개정(’18.3.20 공포) 및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추진
3. 그간 주요 추진 내용
ㅇ재량근로제 대상업무 확대(고시개정) 및 운영가이드 배포('19.7.31)
ㅇ?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운영('19.8.1)
ㅇ일본 수출규제 3개 품목 관련 특별연장근로 인가 및 재량근로 활용 지원('19.8.2)
ㅇ주52시간제 현장안착 보완 대책 마련?발표('19.12.11)
ㅇ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 관련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20.1.31)
첨부 : 1,800시간대 노동시간 실현 사업내역서 1부. 끝.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은 2,052시간(’16년 기준)에 달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장시간노동 만연, 국민의 휴식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 추진
2. 사업개요
주52시간제 도입 등 근로기준법 개정(’18.3.20 공포) 및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추진
3. 그간 주요 추진 내용
ㅇ재량근로제 대상업무 확대(고시개정) 및 운영가이드 배포('19.7.31)
ㅇ?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운영('19.8.1)
ㅇ일본 수출규제 3개 품목 관련 특별연장근로 인가 및 재량근로 활용 지원('19.8.2)
ㅇ주52시간제 현장안착 보완 대책 마련?발표('19.12.11)
ㅇ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 관련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20.1.31)
첨부 : 1,800시간대 노동시간 실현 사업내역서 1부. 끝.
- 이전글일ㆍ가정 양립 지원 확대
- 다음글고용형태공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