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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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최근제·개정법령
- 제목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 유형
- 법률
- 담당부서
- 고용보험정책팀
- 전화번호
- 담당자
- 이종구
- 등록일
- 2005-12-07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을 2005. 12. 7 공포함
<개정이유>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통합하고, 자영업자가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용보험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고용보험사업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절차와 보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통합하고, 자영업자가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용보험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고용보험사업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절차와 보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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