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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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최근제·개정법령
- 제목
- 고용보험법
- 유형
- 법률
- 담당부서
- 고용보험정책팀
- 전화번호
- 담당자
- 이종구
- 등록일
- 2005-12-0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2005. 12. 7 공포함
<개정이유>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합.운영하고, 그 지원대상 및 사업범위를 확대하며, 고용보험의 가입범위를 확대하는 등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수요에 부응하고, 노동시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합.운영하고, 그 지원대상 및 사업범위를 확대하며, 고용보험의 가입범위를 확대하는 등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수요에 부응하고, 노동시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