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입법예고 기간 : 7.31-8.21
o 주요 내용
- 고용정책심의회 위원 구성 변경
- 고용보험전문위원회 설치 등
- 지방고용심의회 당연직 위원 변경
- 지방고용심의회 전문위원회 신설 및 구성 등
- 지방고용심의회 실무위원회 기능 명확화
- 지방고용심의회 시·군·구 고용심의회 활성화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고용심의회 운영 지원
o 의견 제출
- 노동부 고용정책팀 손필훈 사무관
전화 02-507-7231, 팩스 02-502-6855, 이메일 spilhoon@naver.com
우편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노동부 고용정책팀
o 자세한 내용은 붙임 신구조문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