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각 행정관청으로부터 발급받아 인·허가관청에 제출하여 왔던 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앞으로 그 제출을 생략하고,
담당공무원등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등 11개의 노동부령을 개정하기 위한 입법예고입니다.

붙임의 개정안에 대하여 2006년 5월 22일까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법무행정팀(☎02-503-9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