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기능장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자격제도팀
- 전화번호
- 02-503-9757
- 담당자
- 황병룡
- 등록일
- 2006-03-10
기능장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ㅇ 입법예고기간 : 2006. 3.10 - 3.30
ㅇ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 명장 등에 대한 국가기술자격검정시험 일부면제 규정 삭제
-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결정시 적용하는 산업현장 경력가산제 규정 삭제
-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권한 등의 시,도지사 위임규정 삭제
ㅇ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 중소기업우수기능인 선정, 추천서류 간소화
- 국제기능올림픽 파견선수 선발기준 변경
ㅇ 담당부서 : 자격제도팀, 전화 503-9757-8, 팩스 504-2413
ㅇ 입법예고기간 : 2006. 3.10 - 3.30
ㅇ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 명장 등에 대한 국가기술자격검정시험 일부면제 규정 삭제
-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결정시 적용하는 산업현장 경력가산제 규정 삭제
-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권한 등의 시,도지사 위임규정 삭제
ㅇ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 중소기업우수기능인 선정, 추천서류 간소화
- 국제기능올림픽 파견선수 선발기준 변경
ㅇ 담당부서 : 자격제도팀, 전화 503-9757-8, 팩스 504-2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