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고용정책팀
- 전화번호
- 02-2110-7075
- 담당자
- 이성룡
- 등록일
- 2006-01-11
ㅇ 입법예고 기간 : 2006.1.11~1.31
ㅇ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 고용정책심의회 산하 전문위원회 통합 등 개편
- 지방고용심의회 운영 활성화 방안
- 고용촉진시설 위탁 운영대상 확대
-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운영 관련 조항 신설
-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ㅇ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 과태료 징수절차 명확화
ㅇ 담당부서 : 고용정책팀, 전화 02-2110-7075, 팩스 02-502-6855
ㅇ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 고용정책심의회 산하 전문위원회 통합 등 개편
- 지방고용심의회 운영 활성화 방안
- 고용촉진시설 위탁 운영대상 확대
-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운영 관련 조항 신설
-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ㅇ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 과태료 징수절차 명확화
ㅇ 담당부서 : 고용정책팀, 전화 02-2110-7075, 팩스 02-502-6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