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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입법 및 행정예고 안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고기간 중 의견이 있으시면 직접 게재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유형
 
담당부서
산재보상정책과 
전화번호
044-202-7705 
담당자
성여선 
등록일
2018-03-27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일부 개정(안) 및 규제영향분석서 공고문

고용노동부공고 제2018 - 13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 1.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적용범위 고시 개정안.hwp 1.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적용범위 고시 개정안.hwp 다운로드 1.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적용범위 고시 개정안.hwp 미리보기
  • 2.규제영향분석서.hwp 2.규제영향분석서.hwp 다운로드 2.규제영향분석서.hwp 미리보기

최근수정일 : 2018-09-17

댓글의견
  • 김우경

    기존 특성화고에서 대학 현장실습까지 확대하여 학생을 보호하고자 하는 좋은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몇가지 의견을 제시드립니다. 첫번째 : 대상의 모호성 - (기존 고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에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 (개정안)'직업교육훈련이나 현장실수업 등'으로 상당히 광범위하고 모호함. 일반 기업 인턴에 대한 보호는 없음 두번째 : 재해보상의 중복성 - 실제 조기취업형 근로계약 형태의 특성화고와 달리 대학에서는 교육부 현장실습 고시에 따라 상해보험 가입을 실질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음. 기업에 대한 산재가입 의무화는 재해보상의 중복성과 기업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음 세번째 : 대학의견 청취 부족 - 현재 사이트 상으로만 법률적 효력이 있는 고시 개정에 대한 의견제시가 가능한 제약이 있음 마지막 : 열정페이 및 노동문제 근절방안 필요 - 현재 대부분 무급 현장실습(고시 미적용대상)이 만연되어 있음. 성인인 대학생이라면 차라리 단순 산재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근로계약 및 4대보험을 가입하도록 법제화함이 더 바르지 않을까 사료됨 교육부와 충분한 검토 후 올바른 법제화 당부 드립니다. 글자수제약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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