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및 운영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근로감독관 직무범위에 새로이 포함하고 특정한 사항에 한정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특별조사 실시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및 운영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근로감독관 직무범위에 새로이 포함(제2조 및 제18조)

나. 특별감독의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기된 문제가 일부 법령 및 특정사항에 한정되는 경우 등에는 조사대상, 조사항목 및 조사기간 등을 정하여 감독(특별조사)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