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시 제2004-3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은 자로서 치유후 의학적으로 상시 간
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할 간병급여 지급기준을 동법 제42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8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간병급여 지급기준
1. 상시 간병급여 지급기준은 34,977원(1일)으로 함
※ 수시간병급여의 지급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2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간병급여액의 3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23,318원)임.
2. 적용기간 : 2004년 9월 1일부터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