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지급사무규정 개정(`10.1.18 시행) 내용입니다. 




□ 개정사유







  ○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금융기관 이용 곤란 등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실업급여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일정 범위내 가족 명의의 계좌로도 입금이 가능하도록 하여 수급자의 실질적인 생계를 보호



□ 주요 내용



 ○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명의의 계좌가 압류되어 그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동일세대 가족 명의의 계좌도 지정․변경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1항 단서 신설)



 ○ 동일세대 가족 명의의 계좌를 지정하거나 지정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자는 「실업급여 가족계좌 지정․변경신청서」를 제출(제6조제2항 신설)



   - 신청내용 확인 및 승인, 전산처리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업무처리지침을 마련․시행



 ○ 계좌입금 책임자의 확인사항에 신청인을 추가(제6조제6항)



 ○ 제1조 ‘목적’의 약칭을 해당 조문으로 이동 표기, 용어 정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