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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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산재보험과
- 전화번호
- 02-2110-7222
- 담당자
- 김호병
- 등록일
- 2008-12-31
노동부 고시 제2008-96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른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 중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 : 별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른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 중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 :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