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기업의 근로자 대표 기준 고시(안)






1. 제정 이유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공포(`07.3.16)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 ‘폐업한 기업의 근로자 대표 기준’에 대해 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였는 바, 폐업한 기업에서 폐업 이전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거나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없는 경우 무역조정근로자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근로자 대표’의 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제정 내용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대표의 기준에 적합한 자는 ‘폐업 당시 근로자 3인 이상(다만, 전체 근로자가 3인 이하인 경우에는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자로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규제심사 : 신설ㆍ강화되는 규제 없음


 라. 기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