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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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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게시판 입니다. 번호, 행정귱칙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첨부,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행정규칙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첨부 조회
3361 고용노동부훈령 제549호 [훈령] 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훈령) 일부개정 고용지원실업급여과 2025.07.04 첨부파일 있음 65
3360 고용노동부고시 제39호 [고시]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기준 및 중증장애인 확인 고시 장애인고용과 2025.07.03 첨부파일 있음 115
3359 고용노동부고시 제37호 [고시] (고용보험) 소득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 고용보험기획과 2025.07.01 첨부파일 있음 289
3358 고용노동부고시 제36호 [고시] (고용보험)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고용보험기획과 2025.07.01 첨부파일 있음 396
3357 고용노동부고시 제38호 [고시]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고유번호증 보유 자영업자 사업 고시 고용보험기획과 2025.07.01 첨부파일 있음 146
3356 고용노동부고시 제33호 [고시]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 등 산재보상정책과 2025.06.30 첨부파일 있음 281
3355 고용노동부고시 제34호 [고시]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산재보상정책과 2025.06.30 첨부파일 있음 371
3354 고용노동부예규 제235호 [예규]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예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5.06.23 첨부파일 있음 849
3353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32호 [고시]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 일부개정 장애인고용과 2025.06.11 첨부파일 있음 778
3352 고용노동부고시 제31호 [고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 퇴직연금복지과 2025.06.10 첨부파일 있음 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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