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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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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소개
정책안내
- 정책명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근로기준법」)
- 대상자 및 분야
- 근로조건개선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를 추가적인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 (’25.10.23. 시행)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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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근로기준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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