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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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소개
정책자료실
- 제목
- 지속성장과 기업을 위한 외국인고용허가제
- 등록일
- 2004-11-05
- 담당부서
- 고용정책심의관
- 담당자
- 손성기
- 전화번호
- 2110-7080
외국인고용허가제!희망하는 근로자가 없어 우리나라 사람을 채용할 수 없는 사업주가 합법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외국으로 나가야 할 사업주가 국내에서 사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우리나라에서도 단순인력활용에 대한 외국인력제도가 필요합니다.29만명에 이르는 불법취업자를 관리할 제도의 도입이 시급합니다.2002.7월말 현재 산업연수생 실제 근무자 35천명, 연수생으로 입국하여 사업장을 이탈 불법취업중인자 7만여명, 송출비리 발생 등으로 비난받고 있는 제도로 외국인력정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외국인고용허가제는 조속히 도입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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