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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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소개
정책자료실
- 제목
- 우리나라 최저임금 결정절차
- 등록일
- 2004-11-05
- 담당부서
- 근로기준국
- 담당자
- 관리자
- 전화번호
- 02)503-9732
<CENTER>발 간 사</CENTER> 최저임금법이 제정(1986.12.31)되고 1988년부터 시행되어 금년으로 15년째되는 해입니다. 그 동안 최저임금위원회가 1987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매년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해 왔고 그 과정 속에서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때로는 만장일치로 때로는 표결 등의 과정을 겪으면서 의결되어 왔던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안은 단 한번의 재심의요청 없이 노동부장관이 그대로 결정·고시하여 왔습니다. 이점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최저임금결정과정에서의 법적절차에 대한 내용을 정리ㆍ편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볼 수 있는 자료로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은 물론 최저임금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신 모든 분들께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CENTER>2002. 4. 24.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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