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책소개
정책자료실
- 제목
- 대정부질의답변
- 등록일
- 2004-11-05
- 담당부서
- 고용정책심의관
- 담당자
- -
- 전화번호
- 02)503-9705
<pre> 박시균 의원 ---------------------</pre> 박시균의원님께서 오늘 벌어지고 있는 연대파업을 걱정하시고, 이번 파업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대책을 물으셨음. 윤한도의원님, 이재선의원님, 김성순의원님께서도 같은 걱정을 하셨읍니다. 먼저 경제가 어렵고, 가뭄이 심각하며, 월드컵 등 국가대사를 앞둔 이 시점에서 파업이 일어난 것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번 파업에는 전국 68개 사업장에서 약 1만 5천여명이 참여하고 있읍니다. 파업으로 인한 손실액은 정확히 산정하기는 어려우나 - 한국경총은 효성울산공장, 여천NCC,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파업에 의한 손실이 1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으며 - 해외 수송량의 30%를 항공기로 운송한다는 점과, 국가의 대외 이미지 및 신인도, 외국관광객, 외국인투자 등을 고려한다면 그 손실은 더욱 크다고 생각합니다 - 가두집회의 경우 5.1 집회시 교통혼잡비용등 손실액이 3억원, 5.19 민주노총·전국연합집회는 1억 8천만원으로 관계기관에서 추정하고 있읍니다. 그동안 연대파업을 자제토록 민주노총과 정례적인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그리고 수시 접촉을 통해 설득하였으며, - 경제5단체장, 분규기업 사장들에게 성실 교섭을 당부하였고 - 효성울산공장과 여천 NCC도 직접 다녀왔습니다. - 어제 저녁에는 KAL 파업을 막기 위해 밤새 교섭을 붙였지만 아직 타결이 되지 않아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지금도 노동부 중재반이 KAL빌딩에서 협상을 주도 하고 있으며, 지금 쟁점은 고소·고발 취하문제 입니다. 노사문제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노사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 정부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합법활동은 보호, 존중하지만, 불법폭력은 법치의 원칙에 따라 엄정조치함으로써 사회질서와 국가의 권위를 지켜 나갈 것입니다. - 힘겨루기식 명분없는 노사대결이 더 이상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국민들에게 불안과 불편을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첨부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만족도조사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