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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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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학기 개학 이후 9. 30.까지 가족돌봄비용 지원 연장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20-08-25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휴원·휴교, 부분등교 등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비용 지원을 2학기 개학 이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한다.

ㅇ 애초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 병행, 주 1회 이상 등교 등으로 자녀돌봄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하여 1학기까지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였다.

ㅇ 그런데,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대한 교육부의 후속조치(8.16. 발표)에 따라 자녀돌봄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게 되자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9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게 된 것이다.
※ 초등학교 3학년은 연초에 지원되다가 3월 새학기 시작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혼란을 막기 위해 1학기까지는 지원하였으나, 2차 재확산 우려와 재정소요 등을 고려하여 2학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지원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교육분야 후속조치(8.16. 교육부 발표)

ㅇ수도권 지역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 시행(‘20.8.18∼9.11.) 및 수도권 외 지역도 밀집도 2/3 유지 강력권장

ㅇ수도권 및 부산지역, 집단 감염 지역 소재 유·초·중·고·특수학교 원격수업 전환과 학원 휴원 강력 권고 및 학생 이용자제 요청

□ 아직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는 남은 휴가를 유치원 및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장애인 자녀는 18세 이하)의 2학기 개학 이후 9월 30일까지 부분등교, 원격수업 등으로 사용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ㅇ 또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를 위하여 9월 30일까지 휴원, 등원중지 등으로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된 경우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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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4 2학기 개학 이후 9.30.까지 가족돌봄비용 지원연장(여성고용정책과).hwp 8.24 2학기 개학 이후 9.30.까지 가족돌봄비용 지원연장(여성고용정책과).hwp 다운로드 8.24 2학기 개학 이후 9.30.까지 가족돌봄비용 지원연장(여성고용정책과).hwp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