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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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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고용안정 지속 지원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044-202-7781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20-08-25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8월 18일(화)부터 8월 20일(목)까지 서면으로 2020년도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었다.
ㅇ 이번 심의회에서는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 연장(안) 및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안)?과 ?일학습병행제 직종 및 교육훈련 기준 고시 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 이번 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기간 연장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을 위해 관련 고시를 8월 24일 개정 시행할 예정이다.

<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 연장‘ 등 관련 >

□ 고용정책심의회는 2020.9.15. 종료 예정이었던 여행업, 항공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기간을 2021.3.31.까지 약 6개월 연장키로 하였다.
* 연장대상 특별고용지원 업종(8개): 여행업, 관광운송업(항공?해운?전세버스), 관광숙박업, 공연업, 항공지상조업, 면세점, 공항버스, 전시?국제회의업

□ 심의회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여행 등 인적 교류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ㅇ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등 관련 업계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 특히, 이러한 어려움이 전 업종 평균의 20배에 달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률*, 산업생산지수** 등 통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보았으며,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률(7월 말 기준/전체사업장 대비 신청사업장 비중):
?(전체) 2.62%, ?(여행업) 42.5%, ?(관광운송) 38.2%, ?(면세점) 34.78% 등
** 산업생산지수: ?(여행업) 14, ?(관광숙박) 57~72, ?(관광운송) 18 등
ㅇ 지난 7.28.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코로나19 위기극복 노사정 협약’에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기간 연장을 적극 검토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점 역시 고려하였다.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

□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60일을 추가로 지원하는 안도 심의ㆍ의결하였다.
○ 이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협약(7.28.)?과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의결된 것이다.
○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 휴직을 실시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 이번 특별고용지원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으로,
○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정된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은 60일을 추가로 유급휴업ㆍ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이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한도인 180일을 소진한 사업장들도
60일을 추가하여 다시 지원받을 수 있다.

□ 이재갑 장관은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기간이 연장된 8개 업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업종들”이라면서,
ㅇ “이번 지정기간 연장과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60일 연장이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면밀한 고용상황에 대한 심층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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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0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고용정책총괄과).hwp 8.20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고용정책총괄과).hwp 다운로드 8.20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고용정책총괄과).hwp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