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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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
칭찬합시다
- 제목
- 원주고용노동지청 유재신 상황팀장님을 칭찬합니다
- 등록일
- 2019-06-20
- 등록자
- 해당관서
- 원주지청
- 해당공무원
- 유재신
- 공개범위
- 실명공개
저는 강원도 내 버스사업장을 조직대상으로 한 노동조합의 실무직원입니다.
제가 칭찬하고 싶은 분은 원주고용노동지청 상황팀장으로 있는 유재신 근로감독관 입니다.
작년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으로 인해 노선버스가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으로써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시행시기를 달리 하여 주68시간제에서 주52시간제가 적용되게 되었습니다(처벌유예 등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음). 이 때문에 강원도 내 버스업체 모두가 작년과 금년도 임금협상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원주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즉, 과거에는 버스기사가 적은 기본급으로 생활비 충당이 안 되어 무한정 연장.초과근로를 통해 생활임금을 보전해 왔습니다. 장시간 운전이 대단히 위험한 것이기는 하나 가족의 생계 유지를 위해 버스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법 개정으로 인해 그 기회마저 끊기게 된 것입니다. 이미 원주시내버스의 경우 작년 하반기부터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삭감이 현실화되어(회사가 노조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단체협약상 월 소정근로일수보다 적게 배차를 하고 일한 만큼만 임금을 주면서, 실제 평균임금이 100만원 가까이 줄어듬) 많은 버스근로자가 임금이 더 나은 인근지역(경기도 여주.이천) 또는 서울 등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원주의 경우에는 도내 타지역보다도 근로시간은 길지만 임금은 열악한 상황이어서 버스기사의 적정임금을 보전시키는 문제로 노사 간 이해대립이 컸습니다. 하지만 원주고용노동지청에서 버스기사 처우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노사교섭과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 때 직접 근로감독관을 파견하여 조화로운 노사합의가 성사될 수 있도록 법률적 자문을 비롯한 많은 지원, 협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실제 조정회의가 새벽 넘어서까지 진행되는 경우에도 회의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면서 함께 걱정하고 노동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주신 점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동관서에서의 관심과 지원으로, 작년과 금년에 원주시내버스는 파업 직전까지 가는 위기도 있었으나 종국에는 파업 없이 노사간 평화롭게 노사협약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현장에 파견오셔서 도움을 주신 분이 원주고용노동지청의 유재신 상황팀장님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무한한 감사함을 담아 그 분을 칭찬합니다.
제가 칭찬하고 싶은 분은 원주고용노동지청 상황팀장으로 있는 유재신 근로감독관 입니다.
작년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으로 인해 노선버스가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으로써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시행시기를 달리 하여 주68시간제에서 주52시간제가 적용되게 되었습니다(처벌유예 등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음). 이 때문에 강원도 내 버스업체 모두가 작년과 금년도 임금협상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원주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즉, 과거에는 버스기사가 적은 기본급으로 생활비 충당이 안 되어 무한정 연장.초과근로를 통해 생활임금을 보전해 왔습니다. 장시간 운전이 대단히 위험한 것이기는 하나 가족의 생계 유지를 위해 버스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법 개정으로 인해 그 기회마저 끊기게 된 것입니다. 이미 원주시내버스의 경우 작년 하반기부터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삭감이 현실화되어(회사가 노조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단체협약상 월 소정근로일수보다 적게 배차를 하고 일한 만큼만 임금을 주면서, 실제 평균임금이 100만원 가까이 줄어듬) 많은 버스근로자가 임금이 더 나은 인근지역(경기도 여주.이천) 또는 서울 등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원주의 경우에는 도내 타지역보다도 근로시간은 길지만 임금은 열악한 상황이어서 버스기사의 적정임금을 보전시키는 문제로 노사 간 이해대립이 컸습니다. 하지만 원주고용노동지청에서 버스기사 처우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노사교섭과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 때 직접 근로감독관을 파견하여 조화로운 노사합의가 성사될 수 있도록 법률적 자문을 비롯한 많은 지원, 협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실제 조정회의가 새벽 넘어서까지 진행되는 경우에도 회의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면서 함께 걱정하고 노동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주신 점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동관서에서의 관심과 지원으로, 작년과 금년에 원주시내버스는 파업 직전까지 가는 위기도 있었으나 종국에는 파업 없이 노사간 평화롭게 노사협약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현장에 파견오셔서 도움을 주신 분이 원주고용노동지청의 유재신 상황팀장님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무한한 감사함을 담아 그 분을 칭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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