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8. 30. 내용 이어짐 

공자는 사람을 보는 지혜로 “먼곳에 심부름을 시켜 충성을, 가까이 두고 써서 공경을, 번거로운 일을 시켜 재능을, 뜻밖의 질문을 던져 지혜를, 급한 약속을 하여 신용을, 재물을 맡겨 어짊을, 위급한 일을 알리어 절개를, 술에 취하게 하여 절도를, 남녀가 섞여 있게 하여 이성에 대한 자세를 본다.”고 하였습니다.
이 모든 사항을 동시에 체크할 수 있는게 여행이며, 함께 하기에 정보를 다 취합 가능하며 민낯을 살폈다면 판단만 남았습니다.

“의인물용(疑人勿用) 용인물의(用人勿疑)”
이 용인술은 한국 현대사 리더인 박정희 前 대통령, 정주영 前 현대 창업주, 이병철 前 삼성 창업주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3. 결론
인재가 포진된 국가기관은 주변에서 더욱 많이 신뢰합니다.
공직자가 부하직원과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으려면 올바른 의식을 가진 측근과 향후 함께 해야 할 자가 누구인가를 발굴·등용하는 것이며, 이는 국민들이 국가로부터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헌법 제32조에 보장된 근로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직결됩니다.


                                                                  - 아     래 -
A. 취지
대법원 2005다58823호, 2007다29379호에 의하면, 진실한 사실로 공익에 관한 때에는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B. 본론
a)사건개요
私기업에 정규직 입사·근무중 1년 경과 시점에 사장이 계약만료 빙자후 퇴사를 종용하여 구제신청하니 사내에서 상대(총무)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확인 결과 허위 징계서류 제출하였고 본인이 사내에서 성희롱하여 징계까지 받았다고 조작제출하는 대담함과 능청스러움을 보였으며 허위주장이
들통나서 복직통보 하였습니다.
복직후, 이유없는 징계를 반복하여 다시 서류접수 종료전에 접수때문에 휴가내려 하였으나 상대가
거절후에 본인을 CCTV가 없는 장소에서 좌측귀가 4cm 찢어지게 하였습니다. (2013. 1. 22.) 
경찰조사시 상대가 서로간에 엎치락뒤치락하며 함께 잡고 싸운 상황으로 진술하자, 받아들여 약식명령 떨어져 본인은 정식재판 청구후 2심을 거쳐 상고하였으나 무변론 상고기각판결 하였습니다.
큰 체격상 차이(본인:당시 체중 56kg, 신장 169cm상대:체중 77kg~80kg, 신장:180cm)로 공소사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b)2013년~2014년 실정
막연히 수사관과 각 심급 재판장들을 욕되게 하고자 함이 아니고, 오늘의 경찰과 법원에도 아주  미력하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하나 자신들을 법과 윤리를 초월하는 神적인 존재로 생각하며, 윤리적이고 합법적이지도 않은 방식을 수사와 공판및 판결에 접목시켰습니다.
즉, 편파수사등(본인이 수사관에게 제출한 사건서류 누락후 사건서류의 검찰로의 이관·상대가 2심에 증인출석후 수사관에게 청탁한 점과 회사사장이 상대에게 병원가서 드러누워 있으라고 한 점을 본인이 신문시 자백)과 하급심 재판장들의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 왜곡등 위법한 소송지휘·판결에 상고심이 묵인후 본인이 벌금줄여 달라 하였다고 왜곡후 판결 하였습니다.

C. 결론
2000헌바26호에서는 절대적이고 통제되지 않는 권한은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자는 법치주의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법원관계자는 헌법 제103조 인용후 양심에 따라 판결하였다고 하고 있지만, 한국의 많은 헌법학자들도 객관적인 양심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못하며, 비위법관 사건들(현직 부장판사 성매매사건, 정0호게이트관련 부장판사출신 부당수임료·전관변호사 최0정사건, 검사장출신 전관변호사 홍0표사건, 막말댓글 판사, 사채왕 뒷돈판사, 대학교후배 성추행판사등)이 왜곡해석의 근거입니다.

모든 법관들을 매도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라, 법대에서 올곧게  판결하는 재판장들이 더 많기에 국가의 성장은 진행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