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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서울관악고용복지+센터 실업급여팀 3人에 대한 칭찬의 건(1)
등록일
2016-08-30 
등록자
이보환 
해당관서
서울관악고용센터 
해당공무원
팀장님, 김도현주무관, 김하늘주무관 
공개범위
실명공개
1.  배경
인사혁신처는 2015년 하반에 공직사회 복지부동 근절 차원에서 소극행정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징계를 강화하며, 적극적 공무수행시 인센티브를 주고 일 잘하는 공무원에게 혜택을 부여한다고 발표하였는데, 3분은 후자에 해당합니다.

2.  본론 
1)상담 진행_ 고용보험법 제48조에 의거 재연기 불가
실업급여수급 재연기 관련하여 2016. 8. 1. 17시경 김하늘주무관 상담-김도현주무관 심층상담, 팀장님 상담의뢰 요청-동년 8. 2. 16시경 (성함 미기억-성명불상의) 팀장님 밀착상담-동년 8. 4. 오전10시경 김도현주무관 전화수신후 경제적인 부분 해결방식등 상담후 오후 3시경 오전 답변 증명위해 보유 서류 확인    
 
2)사고이후 현재까지의 상황
사고회사 퇴사-실업급여수급, 구직활동 병행 예정-약식명령-수급기간연기(2013. 2. 28.~2016. 8. 24.)-정식재판-1심~3심(사건번호:대법원 2014도7574) 판결왜곡-사건관련 진행중-재연기신청 상담에 불가능 답변

3)칭찬을 받아야 하는 이유
ㄱ)협의의 측면
a.밀착상담및 논스톱 하의상달식 민의반영으로 고객만족 극대화 
b.장시간 적극상담으로 고객으로 부터 감사와 죄송함의 자발적인 유도
-죄송한 이유:4개 구민을 상대함으로 공무수행 피로도 확인
ㄴ)광의의 측면
정부의 마스터플랜인 정부 3.0 실현 위해 정부운영 패러다임 실천
 
4)홈페이지 관리담당관에게 요청사항_ 필요시 일부 내용 기호로 직권 변개 가능
본인의 민감신상정보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삭제하여 센터 실업급여팀및 본인 주소지 국가기관(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 국민연금공단 구로금천지사, 국민건강보험 금천지사, 금천세무서, 독산 1동 주민센터)에서 오해 없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4년간 소득이 없다고 국가기관 전산망에서 조회되는데 사실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사실인 점, 지구촌에서 한국을 선진국이라고 높게 평가하나 판결은 중진국 초기 수준으로 사회정의를 혼란시켰기에 진실을 덮어 버릴수 없는 엄중한 문제라서 사건이 진행중인 점, 본인은 재판연구관들의 학술연구 목적의 실험용 대상이거나 각 심급 재판장들의 1회용 장난감이 아닌 점 등입니다.
   
5)국민들과의 직접 만남을 통한 희로애락 
실업급여팀 공무수행은 끊임없이 국민들을 만나는 과정이며, 이로써 희로애락을 함께 한다고 사료됩니다.

나랏일을 수행할 공직자!
특히, 고위직의 등용은 힘들 것입니다.
그러하니 채 검증도 안 된 설익은 인사를 택했다가 나라망신, 패가망신으로 인사(人事)가 망사(亡事)로 끝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본 내용은 본인 사건관련 아래에 적시합니다.)
 
삼성 고 이병철 회장은 신입사원 면접및 인사시 우리나라 최고의 점쟁이를 데려다가 인격심사를 했다는 풍문이 있습니다.
실업급여팀 팀장님, 김도현주무관, 김하늘주무관은 공직 입문시 면접시험에서 그 점쟁이(면접관)의 예리한 눈을 무난히 통과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계속(규정에 의거 익일 등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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