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부 '21년 일몰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아래 법령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코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의견수렴기간: 2021.5.24. ~ 2021.6.8.
ㅇ 일몰심사 대상 규제 목록

법령명	규제사무명	일몰심사 대상 조문	담당자 연락처 및 이메일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지도단속 및 보고	제48조	고용서비스 정책과 황현태 (044-202-7333) (htsky32@korea.kr)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융자업무 취급기관	제66조의 3	퇴직연금복지과 이강욱 (044-202-7559) (ainmee361@korea.kr)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범위	제66조의 3	퇴직연금복지과 이강욱 (044-202-7559) (ainmee361@korea.kr)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취소 등의 기준	제 13조	퇴직연금복지과 신용범 (044-202-7558) (setup@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