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19-94호

「퇴직연금제도 취급실적 제출주기와 제출서식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19.3.1. 시행)에 따라 취급실적의 제출서식 및 제출주기를 정하는 고시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취급실적 제출 대상자인 사용자, 고용노동부장관,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는 취급실적 항목과 서식 설정
나. 취급실적 항목별 제출주기를 분기 및 연단위로 설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고시 제정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9년 2월 19일까지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퇴직연금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