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건설업체(시공능력평가액 1,000위 이내) 및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주요 공공기관의 ’16년도 산업재해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16년도 1,000대 건설업체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는 3,837명으로 전년대비 369명(10.6%) 증가하였고, 사망자수도 184명으로 전년대비 31명(20.3%) 증가하였으며, 평균 환산재해율은 0.57%로 전년도 0.51%에 비해 0.06%p 높고, 최근 5년간 매년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환산재해율은 ‘16년도에 1,000대 건설업체가 시공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자를 파악하여, 사망자는 일반재해자의 5배 가중치를 부여하고, 하청업체 재해자는 원청업체에 포함하여 산정된다.

 한편,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높은 업체일수록 환산재해율이 낮게 나타났으며, 대형 건설업체 중 환산재해율 우수업체로는 삼성엔지니어링㈜, ㈜삼호, 현대산업개발㈜, 삼성물산㈜, ㈜한라 등이며, 불량업체로는 요진건설산업㈜, 극동건설㈜, ㈜동원개발, ㈜서희건설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결과 환산재해율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공공공사 입찰(PQ) 시 가점(298개사, 0.2～1점)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공단 심사·확인 면제(39개사)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환산재해율 불량업체에 대해서는 정기감독 대상 포함(99개사) 및 시공능력평가시 건설공사실적액 감액(615개사, 공사실적액의 3～5%) 등 공공공사 입찰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또한, 이날 고용노동부는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이 우수한 업체와 불량한 업체도 함께 공개하였다.
     
실적 평가결과에 의하면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높은 대형 건설업체들의 점수가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50대 건설업체 중 삼환기업㈜, 대우조선해양㈜, 동부건설㈜, 대보건설㈜, 지에스건설㈜, 한진중공업, 고려개발㈜ 등이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호반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은 저조하였다.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이 50점 이상인 건설업체(356개사)에 대해서는 실적평가 점수에 따라 공공공사 입찰(PQ) 시 0.2～1.0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한편, 2016년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는 1,006명으로 전년 대비 34명(3.3%) 감소하였고, 사망자수도 40명으로 전년 대비 7명(14.9%) 감소하였음.
   
그 결과 재해율은 0.46%로 전년도 0.41%에 비해 0.05%p 높게, 사망만인율은 1.83 퍼밀리어드로 전년도 1.86 퍼밀리어드에 비해 0.03 퍼밀리어드p 낮게 나타났다. 
   
조사대상 공공기관 중 재해율 및 사망만인율이 가장 낮은 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장 높은 기관은 한국철도공사로 나타났으며, 이번 조사결과는 ‘16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에 반영(‘17.6.16, 기재부 발표) 되었다.

 고용노동부는 건설업체 환산재해율 증가 등 건설업 재해가 증가됨에 따라 당초 올해 6월말까지 시행키로 하였던 「건설업 사망재해예방 특별대책」을 9월말까지 연장하고, 건설현장에 대한 지도.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건설재해 감소를 위해서는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근로자)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특히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궁극적 책임은 발주자에게 있음을 감안하여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등 전 과정에서 작업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발주자의 재해예방활동 및 책임을 강화’키로 하였다.

문  의:  산업안전과 최장선 (044-202-7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