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화)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더불어 성장하고 함께하는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제2차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12.10월~’17년)"을 발표하였다.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핵심노동인구 감소, 신기술 융복합화에 따른 산업구조?기업특성 다변화,   노동시장 격차 등 향후 5년간의 정책 환경을 고려한 것으로,

 직업능력개발 정책이 성장과 통합을 견인하는 엔진(engine) 역할을 수행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3대 정책목표 아래 4개 분야 68개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하였다.

산업과 기업의 성장 및 혁신을 뒷받침

정부는 적극적인 인력양성.공급으로 ‘산업과 기업의 성장 및 혁신을 뒷받침’ 하기로 하였다.
먼저 신성장 분야 13만명, 뿌리분야 7만명 등 숙련인력 20만명을 양성.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직업능력개발도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방향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핵심인력을 채용할 때 직업능력개발 보상금을 자율적으로 지불하는 관행이 조성되도록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인력양성을 도와주도록 사업주 훈련 지원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또한, 인력 수요 및 공급 정보를 공유하고 각종 훈련서비스가촘촘히 연결되어 중소기업에 필요한 훈련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고용부-한국산업인력공단-숙련촉진기관이 연계된 인력양성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을 위한 HRD 상담창구를 활성화시키고, 숙련촉진기관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기업 HRD 종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열린 고용과 평생학습 시대 촉진

 ‘열린 고용과 평생학습시대 촉진’ 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우선, 교과서에 학력주의를 추구하는 불합리한 표현을 찾아서 개선하고  대학.특성화고 등에서 이뤄지는 현장실습이 직업기초능력 키우기, 현장적응, 채용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가칭) "산업현장 일.학습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특성화고생 등 고졸자가 군 문제 때문에 취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군 미필 고졸자를 채용한 기업이 해당자를 제대 후에도 계속 고용하면 ‘숙련유지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사업주단체 등이 새로운 기업대학을 설립하여 고졸 재직자 등에게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훈련비.운영비 등의 지원을 강화하고

   경력.자격.훈련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학위과정을 개설해서 일하면서 빨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계획이다.

   특히 학습휴가 형태의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도를 활성화시켜 근로시간 단축을 능력개발 기회로 활용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숙련 형성과 내일을 통한 사회통합

‘숙련형성과 내일을 통한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고령자.여성 등 45세 이상 중장년층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진단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개인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 훈련을 지원한다.

 또, 고령층과 청년층이 함께 숙련기술을 배우고 전수할 수 있도록 세대간 상생훈련모델(뿌리분야 숙련기술과 첨단분야 지식)을 개발하여 확산시키기로 했다.

특히, 차상위계층 등 생계 때문에 직업훈련을 받기가 힘든 훈련애로계층을 위해 맞춤훈련을 지원하고 생계비 수준의 훈련수당을 신설하여 맘 놓고 훈련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계획이다.

공공과 민간의 조화를 통한 건전한 훈련시장 육성

‘공공과 민간의 조화를 통한 건전한 훈련시장 육성’을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기업 HRD 종합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한국폴리텍대학은 ‘비학위’ 기능사과정을 중심으로 숙련인력을 양성하는 직업능력개발 대학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보험기금을 ‘범정부 인력양성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전 부처에서 추진중인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효과를 상시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채필 장관은“창의적인 지식근로자를 길러내는 것이야말로 우리 경제와 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비결이며, 평생직업 시대에 끊임없이 숙련기술을 갈고 닦는 것이 일자리를 갖고 괜찮은 일자리로 상향 이동할 수 있는 첩경”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을 통해 “사람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직업능력개발 정책이 우리 사회의 성장과 통합을 이끄는 엔진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  직업능력정책과  최영범  (02-2110-7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