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11.25.(화) 중소기업 DMC 타워 컨벤션홀(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모든 일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2025 우리 노동부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그간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미디어산업 종사자, 정보기술(IT) 기업 종사자, 플랫폼종사자 등 다양한 분야의 노동자들과 현장 소통을 진행해 왔으며, 2025 우리 노동부 타운홀 미팅은 이러한 릴레이 현장 방문의 대미를 장식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타운홀 미팅에는 제조, 정보기술(IT), 택배, 웹툰, 돌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150여 명의 노동자들이 참석했으며, 종사 형태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정규·비정규직, 기간제·시간제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기회가 되었다.

  행사는 그간 진행되었던 권리 밖 릴레이 현장 방문의 성과를 공유하는 영상을 시작으로, 장관과의 정책 소통과 근로감독관 명칭 변경 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메인 세션인 장관과의 정책 소통은 장관뿐 아니라 노동 분야 전문가*들이 노동자들의 애로사항과 정책 제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는 시간으로 마련되었다.

   *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종진 일하는 시민연구소 소장,김영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센터장, 박재철 고용노동부 정책보좌관
  참석자들은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기본적 인권,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수나 계약과 관련된 분쟁,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문제 등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다양한 고충들을 토로하며, 모든 일하는 사람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 주요 참석자 발언
 ▲ (성차별ㆍ괴롭힘 관련) “회사가 동료들에게 성차별적 발언을 하는 고객의 괴롭힘을 방치하고 부당하게 해고하는 경우를 보며, 도와줄 방법이 없어 괴로웠어요.” (웹디자이너 ㄱ씨) 
 ▲ (계약ㆍ보수 관련) “프리랜서들은 늘 불공정 계약과 보수 지연ㆍ미지급 등 경제적 불안정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경제적 권리 보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통역사 ㄴ씨) 
 ▲ (사회안전망 관련) “아직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서 배제되어 있는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확대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회복지사 ㄷ씨) 
 ▲ (법적 보호 필요성) “N잡러로서, 하는 일은 달라져도 제 자신은 모두와 같은 노동자라고 생각합니다. 일하는 사람을 위한 법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N잡러 ㄹ씨)  

  김영훈 장관은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모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변화한 시대에 맞는 새로운 문법이 필요하다.”라면서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법률로써 선포하고, 국가와 사업주는 일하는 사람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릴레이 현장방문과 우리 노동부 타운홀 미팅에서 수렴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고, 권리 밖 노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 예산 논의 과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문  의：  노무제공자지원과  배  인(044-202-7762)、 박정현(044-202-7760)、 김동형(044-202-7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