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참고)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재정 부실화 관련 감사 착수
등록일
2023-11-01 
조회
4,294 
10월 26일 환노위 국정감사 및 관련 언론보도 등에서 지적된 일명 근로복지공단 산재 카르텔 문제 등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필요시 연장) 특정감사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이번 감사는 산재보험재정 부실화를 야기하는 일명 나이롱 환자 점검 절차 부실, 산재환자 대상 과도한 특별수가, 산재 카르텔 등 제도·운영상 문제점에 중점을 두어 철저히 감사할 계획이며, 필요시 감사원 감사청구 등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사에서 직원들의 규정 위반, 업무 소홀 등이 적발되는 경우 엄중하게 신분상 조치 등을 통보하고, 제도 및 운영상 미비점이 확인되는 경우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문  의:  감사담당관실  김대원(044-202-7802)
첨부
  • hwpx 첨부파일 11.1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재정 부실화 관련 감사 착수(참고 감사담당관).hwpx 다운로드 바로보기
  • pdf 첨부파일 11.1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재정 부실화 관련 감사 착수(참고 감사담당관).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