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원하청 공정거래질서 확립, 근로자 처우 개선 방안 등 검토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와 사회적 대화 방안 논의

고용노동부 권기섭 차관은 9월 6일(화) 오후 12시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방안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통령 지시(8.1.)로 정부가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되었다.

권기섭 차관은 정부가 개선방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8월 중 장·차관 간담회(3회), 거제.울산 현장방문(주요 3사 원하청 노.사 면담 11회)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수렴한 과정을 설명하면서, 현장에서 만난 원.하청 및 노사 모두 이중구조 문제 해결을 위해 조선업 경쟁력 회복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점, 상생·연대를 위해 협력하겠다는데 뜻을 함께했다고 언급하고, 노.사.정 간 역할 분담과 사회적 대화 추진방안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간담회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① 조선업의 구조적 특성, 현장 상황 등 이중구조 배경 및 형성과정
② 이중구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과제와 그 한계
③ 원하청 노사 상생협의체 구성 등 자율적인 연대.상생 방안

권기섭 차관은, “오늘 주신 의견을 잘 반영해서, 조선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선순환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여, 노·사·정이 연대하고 협력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방안을 개선방안에 담겠다”라고 말했다.
 

문  의:  노사협력정책과  구현경 (044-202-7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