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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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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13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일
2022-05-30 
조회
4,522 
오늘(5.29.) 국회 본회의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13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문  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혜진 (044-202-7073)
첨부
  • hwpx 첨부파일 5.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13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참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hwpx 다운로드 바로보기
  • pdf 첨부파일 5.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13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참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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