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노동 장(章)에 기반한 양자 간 협력사업 추진 협의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19일 오전 11시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장관급)를 면담했다.
이번 면담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및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공동위원회 참석차 11년 만에 방한하는 미국 무역대표부 타이 대표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고용노동부 장관과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간 만남은 이례적인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무역과 노동 간 연계가 날로 중요해지는 추세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안 장관은, 무역자유화와 더불어 근로자들의 노동기본권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설치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노동 장(章)의 취지를 상기하고 한국 정부는 ‘노동존중사회’ 구현을 목표로, 국제노동기구(ILO) 3개 핵심 협약을 비준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국제 수준의 노동기본권 신장이라는 성과를 도출했다고 소개했다.
 
타이 대표는 바이든 행정부의 ‘노동자 중심(worker centered) 통상 정책’을 소개하고 국제노동기준 증진을 위한 양국의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안 장관과 타이 대표는 면담에서 노동 장(章)에 규정된 협력 메커니즘 이행에 대한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내년 상반기 중 ‘제2차 노동협의회’ 개최 등을 협의했다.

노동협의회에서는 양국의 노동 장(章) 이행상황 및 주요 현안과 무역자유화 확산 과정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기 위한 협력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안 장관과 타이 대표는 양자 간 협력사업으로 제3국에 진출한 양국 기업들이 현지 노동법을 준수하고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역량 강화 사업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문  의:  국제협력담당관실 권순지 (044-202-7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