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12월말 기준, 기관별 정규직 전환 실적 공개(4차)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 19만3천명(`19.12월말 기준)이 정규직으로 전환결정 되어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 근로자의 고용안정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는 `17.7월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2년 6개월간 진행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추진에 따른 것으로 `20년까지의 정규직 전환계획 대비 94.2%를 달성한 것이다.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19만3천명 중 정규직으로 전환이 완료된 인원은 17만4천명(전환결정 인원 대비 90.0%)으로, 전환 결정 후 전환 완료가 되지 않은 약 2만명은 기존 용역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채용절차 진행 등이 마무리되면 순차적으로 정규직 전환이 완료될 예정이다.

< 처우개선 및 합리적 인사관행 정착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자의 처우개선은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복리후생적 금품을 차별없이 지급토록 하여 월 20만원 이상의 임금 인상효과가 있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정규직 전환자 1,815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19.5월)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 전과 후를 비교하여 연간 평균임금이 391만원(16.3%) 증가하였다.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과 함께 비정규직 고용관행 개선을 위해 ‘비정규직 채용 사전 심사제’를 각 기관에서 운영토록 하고 있다.
이를 도입한 기관은 502개소(58.2%, `18년말 기준)에 이르고 있어 상시 지속적 업무에의 정규직 채용이 확산될 전망이다.

< 전환방식 및 채용방법 >
정규직 전환방식은 조직 규모, 업무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기관이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였다.

정규직 전환자의 75.9%(13만 2천명)는 기관에 직접 고용되었고, 0.5%(1천명)은 제3섹터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며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된 인원은 57개소(공공기관 54개, 지방공기업 3개)에 4만1천명으로 전환완료 인원의 23.6%이다.

각 기관이 정규직 전환을 위해 자회사를 설립한 경우, 자회사가 업무 전문성·독립성·안정성을 가진 조직으로 성장하고 근로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지속 추진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모델안*’(`18.12월)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한편, 자회사가 기존 용역업체에 비해 고용불안.처우 등이 크게 다를 바 없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바, 이에, 자회사와의 부당·불공정계약 등을 집중점검(`19.8～11월)하여 개선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자회사 운영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모델안’의 이행에 필요한 개선방안을 마련(`20년 3월 예정)하고 있다.
앞으로도, 자회사가 업무 전문성·독립성·안정성을 가진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관리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은 “지난 2년 6개월간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성과를 토대로 아직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지 못하였거나, 갈등을 겪고 있는 일부 기관에 대해 관계부처 협력 및 전문가 컨설팅, 현장지원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 라고 하면서, “또한, 정규직 전환자의 체계적인 인사·노무관리와 처우개선 지원등을 위해 ’공공부문 공무직 위원회‘ 설립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기관별 정규직 전환 실적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http://public.moel.go.kr)에서 `20.2.3.(월)부터 확인할 수 있다.

문  의:  공무원노사관계과 고병현, 윤철민 (044-202-7648, 7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