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사례집 발간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 추진 2주년을 맞이하여 노·사·전문가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담은 ‘2019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에 수록된 4개 주제는 ①적극적인 갈등 관리를 통한 정규직 전환, ②직무 중심 임금체계 도입·안착, ③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 ④공정한 전환과 체계적인 인사 관리이며, 총 15개 기관의 사례를 수록했다.

《적극적인 갈등 관리를 통한 정규직 전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직무가 많아 전환 대상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었지만 ‘대규모 근로자 대표단’(노사전협의회 33명 중 근로자 대표 25명)을 구성하고 적극적 소통으로 장애 요인과 갈등을 해결하여 연구직·사무원 등 38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경북테크노파크는 늘 ‘함께 가자’, ‘갈등 관리는 갈등이 없을 때 해야 갈등이 생겼을 때 협력해서 풀어간다’는 노사 신뢰로 전환과정에서 나타난 전환자 평가 기준과 직급 등에서의 역차별 갈등을 모두가 수용할 만한 접점을 찾아 해소하고 연구직 등 22명을 전환했다.

《직무 중심 임금체계의 도입.안착》
수원시는 노동자들의 직무 전문성이 높아지고 개인의 능력과 성과가 반영되도록 직무급제를 도입했다.
직무 난이도에 따라 직무 등급을 4등급으로 나누고, 근무 연수와 업무 평가에 따라 6단계로 임금이 인상되는 임금체계로서 전환 노동자 480명의 임금이 평균 20% 오르는 처우 개선이 이루어졌다.

기장군도시관리공단은 직무분석에 따라 임금체계를 직무급제로 개편하여 업무난이도에 따라 직무를 재분류하고 승급을 1~6등급으로 설정해 평가 등을 거쳐 승급하도록 했다. 또한 전환 노동자의 임금이 평균 14% 오르게 됐다.
또한 정규직 전환 이후 행전안전부의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가 최근 5년 내 가장 높은 89.4점을 기록해 내외부적으로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다.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 운영》
한국국제협력단은 ‘직접고용’과 ‘자회사 설립’을 놓고 비정규직 노동자을 대상으로 직접투표를 실시하고 ‘자회사 설립 찬성 75.7%’를 얻어 자회사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진행했다.
직무급제를 도입해 직무난이도별 5개 등급과 6단계의 임금인상기준을 마련했고 모회사 수준의 근로환경 제공과 차별 없는 처우 개선 원칙 아래 33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공정한 전환과 체계적인 인사 관리》
기상청은 사내 게시판에 ‘비정규직 정규직화 Q&A 코너’를 만들고 심의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게시판에 올려 모두가 공유하는 등 노동자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하며 343명을 전환했다.
또한 청소.경비는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이후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하면 68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환 후 여성 노동자가 크게 늘면서 육아휴직 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앞으로 능력 중심 채용을 위해 정보가림(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했고 객관적인 직무별 평가지표를 마련해 공정 채용의 기반을 만드는 등 ‘채용 비리 없는 공공기관’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이헌수 공공노사정책관은 “지난 2년간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노사정 모두가 지혜를 모아 대부분의 전환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번 사례집이 현장에서 전환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기관들과 민간부문에 좋은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  의:  공부문정규직화추진단 이은숙 (044-202-7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