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3.자 뉴스1의 ｢‘최순실게이트’에 좌초된 노동개혁 “전면 재검토하자” 기사 중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달라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생략)… 이기권 노동부 장관의 발언에서도 재계의 개입 정황이 포착된다. 이 장관은 기자들과 간담회와 식사를 종종 하면서 “사실 재계의 요구는 더 어마어마한데 내가 (그 요구를) 온몸으로 막았다”라는 얘기를 해 왔다.
이는 노동개혁 법안이 재계에 유리한 내용이 많다는 기자들의 지적에 대한 언급이다. 재계의 더 큰 요구는 일반해고 요건을 정부지침이 아닌 법 개정으로 추진하자거나, 모든 업종에 파견을 확대하자는 내용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생략)…

<해명내용>
11.14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최순실 국정 농단과 노동개혁을 연관시키는 의혹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취지로 발언한 바 있음
  
‘14.9월 노사정위원회에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가 만들어진 초창기에 경영계가 요구했던 내용이 100 이라면 40 정도만 노동개혁에 포함되어 있고 대체근로 금지 폐지, 임금교섭 주기 다년화(왜 매년 임금교섭 해야 하느냐), 통상해고 입법화, 경영상 해고 요건 완화(‘긴급한’ 문구 삭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규제 폐지(이익과 불이익 딱 나눠진 게 어디 있냐) 등 경영계 핵심 요구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음

따라서 기사와 같이 장관의 발언에서 ‘재계의 개입 정황’이 포착된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임

또한, 기사내용 중 장관이 ‘재계의 요구는 더 어마어마한데 (그 요구를) 온몸으로 막았다’는 내용의 경우 노사정이 함께 참여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 설치 후 노사정 논의를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요구사항을 제출한 것이며 이 중 경영계 요구사항을 언급한 것임
  
이는 공식적인 논의를 위한 의제선정 과정일 뿐, 재계 개입과는 무관하고, 이러한 사실은 노사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공개된 내용임
 
이러한 경영계 요구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장관이 동 기자간담회에서 상세히 설명하였음

문  의:  대변인(044-202-7770), 노사협력정책과장(044-202-7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