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에서 2월 11일자로 보도한 "고용노동부가 안보인다"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내용 1>

 당시 금융당국이 정보유출에 따른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카드사 텔레마케터의 신규 영업을 한시적으로 금지한 상태였고 이 때문에 이들의 생계 문제가 논란거리로 부각됐다.
이에 해당 의원실은 고용노동부가 이들의 고용안정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사전이나 사후에 협의를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영업금지 건은 금융위가 주도를 했는데 해당 부처에서 알려주지 않는다”는 말뿐이었다.
정보유출 파문으로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성이 흔들리는 상황이었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고용부는 금융위만 쳐다보고 있었던 셈이다. 고용부는 언론 보도 이후 사태의 심각성이 커지자 뒤늦게 부랴부랴 실태조사에 나섰다. …… (후략) ……

< 설명 내용 > 

고용부는 금융위의 텔레마케팅 영업금지(1.27. 시행) 및 카드3사 영업금지조치(2.17. 시행)로 인해 발생한 텔레마케터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영업금지조치 시점에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 및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금융위 주도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고용부는 신속하게 영업금지조치에 파생되는 텔레마케터들의 고용불안 문제 대책 마련을 위한 대응에 착수하였음 

  지난 2.5. 고용부 주관으로 기재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 및 관련 협회와 함께 텔레마케팅 영업금지 및 해당 카드3사 영업정지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종사자(텔레마케터)의 고용불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개최함

   본 회의를 통해, 금융위, 금감원 및 관련 협회 등에서는 관련 종사자의 일자리 안정과 소득보장을 위하여 직무전환, 교육훈련 실시, 수당 지급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관련 금융사 또는 회원사를 지도해 나가기로 함

  아울러, 금융상품판매종사자의 일자리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부 주관으로 금융당국과 기재부, 국무조정실 등이 참여하는 ｢금융상품판매종사자 고용안정 지원 TF*｣를 운영하고, 금융상품판매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함
     * 참여자 : 고용부, 금융위, 금감원, 공정위, 기재부, 국무조정실, 은행․손보․생보․여신금융·저축은행 협회, 전문가 등

  지난 2.6에는 고용부 주관으로 영업정지된 카드3사(국민·농협·롯데)의 인사담당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카드3사는 소속 근로자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등에 소속된 텔레마케터의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음

 고용부는, 향후에도 실태조사와 함께 ｢금융상품판매종사자 고용안정 지원 TF｣를 통해 특별고용안정지원대책 수립(3월)하는 등 텔레마케터의 고용안정을 위해 범정부적 노력을 견인해 나갈 계획임

<보도내용 2>

 지난 해 12월 있었던 철도파업의 경우를 보자......(중략)...... 아무리 불법파업이라 하더라도 노동관계 주무부처의 장으로서 노조와 적극적인 만남을 통해 사태를 해결했어야 했지만 면담을 했어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레 짐작하고 아예 손을 놔 버린 것이다.

< 설명 내용 > 

고용부는 철도파업 과정에서 노조와 대화채널을 유지하면서, 집행부를 만나 쟁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조기복귀할 것을 설득하는 등 사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음

  철도공사 및 관계부처 등과도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등 파업이 조기에 종료되도록 물밑에서 최선을 다했으나,  의견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측면이 있음 

  또한, 파업 종료 후에도 노사가 상생의 협력관계를 만들어 나가기를 당부하며, 임금 등 쟁점사항에 대한 노사교섭을 재개할 것을 지도한 바 있음

  향후에도 교섭 재개 및 진행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교섭이 원만히 진행되어 노사갈등이 해소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음

< 보도내용 3 >

 (전략) 임금체계 개편과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 굵직굵직한 노동계 이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가운데 이들 현안을 푸는데 있어 고용부의 중재 역할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후략)

 (전략) 사정이 이런데도 고용부는 노정관계를 정상화시킬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노정 관계를 보면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중략)...... 민주노총에 대한 공권력 투입 이후 서로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어져 노정 관계는 완전히 단절돼 버렸다.

< 설명 내용 > 

고용부는 통상임금, 임금체계, 정년, 근로시간 등 노동현안에 대해 노사정 논의를 통해 해결 방향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이에, 경색된 노정관계 회복을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노동단체와 공식.비공식적으로 접촉을 계속하는 등 노사정 대화 참여를 설득해 나가고 있으며 향후에도 한국노총 새 지도부와 다양한 대화채널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는 등 공식적 대화기반 마련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임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노사정 논의를 통한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판결 이전부터 노사단체 등과 실무협의를 통해 논의를 해왔음

  대법원 전합 판결 이후에는 본격적 임단협을 앞둔 과도 기간의 현장 혼란 및 노사갈등을 방지하고, 노사의 자율적 통상임금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도지침을 마련‧시달하였음
     * 동 지침은 법률 전문가 간담회 및 노사 의견수렴 등을 통해 판례 법리를 신중히 검토하고, 전합 판결을 충실히 반영하여 마련

  또한, 지방관서별로「임금체계.근로시간 개편 지원단」을 구성하고 통상임금 지침 설명회, 현장 노사 간담회 등을 통해 판례 법리 및 지침 내용을 적극 안내하고 있으며 노사가 판결 취지에 맞게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임금체계 개편 지원을 위해 노사발전재단의 “임금직무체계 개편 컨설팅” 사업을 안내하고, 지방관서별 자체 컨설팅도 진행할 계획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도, 관련 제도.관행 개선에 대한 노사간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음

  지난해까지 노사정위 ‘실근로시간단축위원회’ 및 ‘5.30 일자리 협약’과 후속 실무협의 등을 통해 관련 제도개선 및 산업현장 연착륙 방안 등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금년 들어서도, 장관의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 노사단체 실무협의 등을 통하여 산업현장 의견수렴 및 국회 계류중인 관련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해 왔음 

 향후에도 노사정위 ‘임금-근로시간특별위원회’ 운영, 지역 단위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노사간 대화를 지속하면서 생산성 향상과 고용창출을 수반하는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및 新고용노동시스템 구축을 위한 현장 노사의 실천적 노력을 확산해 나갈 계획임

< 보도내용 4 >

 일자리 문제만 하더라도 정부는 경력단절 여성 및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려 고용률 70% 달성하는 것을 최대 국정목표로 삼고 있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고용부의 역할은 눈에 잘 띠지 않는다.

 현재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이행점검은 거의 대부분 기획재정부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고용부는 그 가운데 시간선택제 일자리라고 하는 일부분만 챙길 뿐이다. (후략)

< 설명 내용 >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주무부처로서 작년 6.4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한 후 한 해 동안 20여건의 주요대책을 발표
    * 지역산업맞춤형인력양성체계구축방안(’13.7), 한국형일·학습듀얼시스템도입방안(’13.9), 중소기업인력불일치해소대책(’13.10), 시간선택제일자리활성화추진계획(’13.11), 청년맞춤형일자리대책(’13.12, 청년위) 등 

   다만, ‘고용률 70% 점검협의체’는 전부처가 협력 추진해야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기재부와 BH. 중심으로 운영하되 

  고용노동부는 로드맵 추진상황 및 일자리창출 가이드라인 관련 점검 등을 맡아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으로 역할 분담
    * ‘가이드라인에 따른 일자리 효과 산정 방안’ 마련·배포(’13.11) → ’14년부터 각 부처 성과를 분기별 점검 

  ’14년에는 청년·여성·저소득층 중심으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4대 정책목표와 11대 전략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
   * (4대목표) ‘청년, 일할 기회 늘리기’, ‘여성, 맘껏 능력 발휘하기’, ‘저소득층, 일을 통한 복지확충’, ‘새로운 미래를 여는 신고용노동시스템 구축’ 

  고용률 70% 로드맵의 경우, ‘13년 로드맵 성과를 평가하고 보완과제를 제시하는「로드맵 롤링플랜(Rolling Plan)」을 발표하는 등 로드맵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역할을 수행
   * 각 부처별 정책방향 및 정책수립가이드라인 제시(1월말), 이에 따른 부처별 세부추진과제 발표(3월, 예정) 

  아울러, "일하는 방식.문화 개선" 대국민 캠페인(‘14.2.18, 발대식 예정)을 추진하여 고용률 70% 로드맵이 구동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기반을 마련

문  의:  고용노동부대변인(044-202-7770),근로개선정책과장(044-202-7526), 노사협력정책과장(044-202-7587),노동시장정책과장(044-202-7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