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 등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10.16.(목) 뉴데일리,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폭증’...4년 만에 9배, 중소기업이 90% 차지”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정부는 저출생 극복 및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를 위해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함

 ㅇ 제도 개선에 힘입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 및 남성 수급자 수, 육아휴직급여 지급액은 증가 추세*임

     *수급자 수(명): (’21)110,555→(’22)131,084(+18.6%)→(’23) 126,008(△3.9%)→(’24)132,535(+5.2%)
       ?남성: (’21)29,041→(’22)37,884(+30.5%)→(’23)35,336(△6.7%)→(’24)41,829(+18.4%)

     *지급액(억원): (’21)12,975→(’22)16,572(+27.7%)→(’23)17,970(+8.4%)→(’24) 20,525(+14.2%)
       ?남성: (’21)2,733→(’22) 3,856(+41.1%)→(’23) 3,925(+1.8%)→(’24) 5,488(+39.8%)

 ㅇ 또한 육아지원제도 확대에 따라 기획감독 등 부정수급 관리?감독도 한층 강화하여 부정수급 건수 및 금액도 일부 증가*함
     *(’21) 231건, 763백만원→(‘22) 275건, 1,001백만원→(‘23) 484건, 2,729백만원→(‘24) 467건, 2,669백만원  

□ 노동부는 앞으로도 육아휴직급여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부정수급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음

 ㅇ 올해 하반기에는 가족사업장 및 폐업사업장 등을 집중감독하는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ㅇ 고용보험 사업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매년 약 1개월 운영 중)을 활성화하여 부정수급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음


담당: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이상전(044-202-7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