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코레일의 작업중지 해제 절차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지원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10.13.(월) 뉴스1, 경북 청도 열차 사고 후 걸핏하면 ‘지연 운행’, 권영진 “KTX 정시율 15.5%p↓… 고용부 때문”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지난 8.19. 선로 점검 중 작업자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에 근거하여 작업중지 명령을 조치함

 ㅇ 금번 작업중지명령은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사고와 동일한 위험이 상존하는 ‘선로 유지보수 및 선로 주변 점검 작업’으로 하였으며, 열차 운행 등 다른 업무까지 중지한 사실은 없음

□ 한편, 작업중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코레일이 긴급작업을 위한 승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계획서 확인 등을 거쳐 신속히 승인하고 있음
   * 야간 점검 작업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 작업중지 해제 승인(9.5.)

□ 해제는 사측의 신청 → 현장 확인 → 해제 심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현재까지 코레일은 전체 범위에 대한 작업중지 해제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임 

□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법과 절차에 따른 해제 심의위 개최·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음


담당: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온남이 사무관(044-202-8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