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의 노동정책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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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목) 연합뉴스, 주한외국기업 41% “새정부 노동정책 부정적”···노란봉투법 우려

2. 설명 내용

□ 우리 정부의 노동정책은 ILO 권고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여 글로벌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진짜성장 전략임  

 ㅇ 저성장 시대 우리 경제의 근본 리스크는 “노동시장 격차”로서 이는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음
     *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한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및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사회보장 격차 확대 지적(2022한국 경제 보고서, OECD)

 ㅇ 또한 EU 공급망 실사지침(CSDDD) 등 글로벌 공급망 규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원하청 간 상생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

□ 원하청 간 대화와 협력을 통한 노동시장 격차해소를 위해 개정 노조법 현장안착, 초기업 단위 교섭모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확립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 중임

 ㅇ 특히 개정 노조법은 원하청 간 책임을 명확히 하여 노사관계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오히려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원하청 경영 안정에 실질적 도움을 주어 공급망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신뢰도를 높일 것임

 ㅇ 정부는 현장 기업에서 우려하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 현장지원단?을 구성하여 노사정 의견을 수렴해 매뉴얼 마련과 업종별 교섭 모델 발굴 등을 추진 중임
     * [9월 소통]?(경영계) 경총, 사업주단체, 주요업종별, 중소·중견기업, 외투기업 등 16회?(노동계)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등 8회

□ 한편, 정년연장, 주 4.5일제는 AI 대전환 시기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핵심 노동인구 변화 상황을 돌파할 수단으로 반드시 가야 할 길임

 ㅇ 모든 주요 노동정책과제는 노사정이 함께 사회적 대화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