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노동체제는 극복하고 유연근무제 활성화 등을 통해 안전과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10.1.(수) 한국경제, “세계는 뛰는데, 기겠다는 정부”

2. 설명 내용
□ 기사에 언급된 중국의 상시적 ‘996 근무(일12시간, 주72시간)’ 관행은 노동법이 정한 노동시간을 위반하는 위법한 근무 형태임(중국 최고인민법원,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발표, ’21년)
     * (중국 노동법 규정) ?노동시간: 일 8시간 이내, 평균 주 44시간 이내(제36조),?연장노동: 일 1시간 이내,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노동자 건강보호 조건 하에 일 3시간 이내, 월 총 36시간 이내(제41조)

 ㅇ 중국에서도 ‘996 근무’는 노동자의 건강과 휴식권을 침해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장시간 노동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음

□ 노동시간 단축은 산업재해 감축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

 ㅇ 장시간 노동은 피로와 집중력 저하 등 문제를 야기해 산업재해 발생 위험을 높임

 ㅇ 주40시간제 도입이 산업재해 감축에 미친 영향 분석 결과, 실노동시간 1시간 감소 시 산업재해율은 약 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특히, 소규모 사업장 및 사고율이 높은 위험 업종에서 그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이정민?이용관, 2016년)

□ 장시간 노동에 의존해 생산성을 보완하는 낡은 패러다임은 디지털 전환의 구조적 변혁하에서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음

ㅇ 진짜 성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스마트팩토리 확산, AI 등 디지털 기술의 도입으로 생산성 제고, 일하는 방식 혁신이 병행 추진되어야 함

ㅇ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함께 생산성 향상,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음

ㅇ 아울러, 현장의 애로 해소를 위해 탄력근로, 선택근로 등 다양한 유연근무제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


담당: 임금근로시간정책과 어일천(044-202-7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