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 노동정책을 통해 대한민국 브랜드 가치 제고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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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7.(토) 매일경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연다는 李, 노동정책은 왜 역행하나

2. 설명 내용

□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은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전략임

 ㅇ OECD 등 국제기구가 지적했듯이 “노동시장 격차”는 저성장의 원인이며,
   - 저성장 및 저출생·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 등 위기를 극복하고 AI 혁신에 걸맞는 사회혁신은 필수임

 ㅇ 노동시장 격차해소를 위해 개정 노조법 현장안착, 초기업 단위 교섭모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확립 등을 추진 중임
   - 특히 노조법 2·3조 개정은 노동조건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원청과 교섭이 가능해짐으로써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이 향상될 수 있어 노동시장 격차완화의 초석이 될 것임

 ㅇ 한편 장시간 노동에 의존해 생산성을 보완하는 것은 디지털 전환의 구조적 변혁 하에서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은 낡은 패러다임임
   - 정부는 진짜성장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함께 생산성 향상,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음 

 ㅇ 이와 더불어 안전이 대한민국의 프리미엄이 될 수 있도록 노사 모두의 이익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전력을 다하겠음 

□ 우리 정부는 더 좋은 일자리 창출과 모두가 상생하는 노동시장을 통해 일하기 좋은 나라, 경쟁력 있는나라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담당: 노동개혁총괄과 박득영(044-202-7744), 임금근로시간과 어일천(044-202-7617), 노사관계법제과 정장석(044-202-7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