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반복수급자 통계는 일관되게 수급자 기준 통계를 사용하고 있으며, 부풀려졌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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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수) 내일신문, “고용부 실업급여 반복수급 통계 20%나 부풀려져”, 뉴시스, “고용부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수 부풀려져...자료 수정해야”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실업급여 반복수급 현황 자료가 중복계산 되는 등 부풀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통계청이 관리하는 국가통계는 신청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반면 고용부는 연도별 수급을 기준으로 통계를 관리하고 있어 상황에 따라 중복계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설명내용
구직급여 통계는 기본적으로 수급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반복수급 관련 통계 역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반복수급자가 증가하는 문제에 관한 것이므로 그간 일관되게 구직급여 신청자가 아닌 수급자 통계를 사용해 옴

국회도 ’19년 결산시 구직급여 반복수급 관련 수급자 인원을 기준으로 시정요구하는 등 반복수급 개선 관련 논의시 수급자 통계를 사용하였음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통계를 제공하여 논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음

통계청이 관리하는 구직급여 관련 통계는 우리부(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고 있음
 

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배혜영(044-202-7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