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흔들림 없이 노동개혁 추진에 매진하겠습니다.

관련 기사
7.29.(월) 국민일보, “근로시간에 짓눌린 노동개혁...기업 생산성 지원 동력 잃어··· 숙제만 한아름” 기사 관련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강력한 노동개혁을 천명했지만 안팎 갈등에 발이 묶여 동력을 잃은 상태다. 저출산·고령화로 인구 감소 문제까지 심각한 상황에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중략)
사실상 노동개혁의 시작 단계였던 근로시간 유연화가 표류하자 나머지 정책들도 속도를 얻지 못하는 모양새다..(후략)

설명내용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산업 구조 전환 등 국가적 위기와 도전에 대응하여

낡은 노동시장의 의식·관행·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고용노동시스템 전반의 개혁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정부는 일관된 노동개혁 추진으로

신규 고용창출 및 계속고용 확산을 가로막는 연공급, 호봉제와 같은 경직적 임금체계 개편 등을 위한 관행 및 제도개선 방안과 함께

일·생활 균형 관점에서 근로자의 선택권(건강권 보호 포함)과 기업의 생산성을 함께 높여 일하는 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제도 개선방안 등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

또한, 산업 구조 전환 등에 따른 근로조건의 격차를 줄이고 산업 경쟁력을 높여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이중구조 완화 방안 등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음

현재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미래세대 특별위원회, 일·생활 균형 위원회와 계속고용 위원회에서 진행 중으로

국민 공감대 위에서 일생활 균형과 계속고용 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이중구조 해소 등 노동개혁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음

이와 더불어, 노조 회계 투명성 확보 등 노사 법치주의 추진으로 역대 정부 최저 근로손실일수 달성과 같은 현장의 의식·관행 변화 성과를 이끌어낸 만큼

노사법치 성과 토대 위에 국가가 보호 주체가 되어 노동약자를 보다 두텁게 지원·보호할 수 있도록 가칭「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등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음


문  의:  노동개혁총괄과  고 혜 연(044-202-7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