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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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금) 경향신문, “퇴직연금에 ‘밑빠진 독상’을” 오피니언 관련

설명내용
퇴직연금 운용방식은 ‘계약 주체, 적립금 운용 주체 및 방식’ 등에 따라 계약형과 기금형으로 구분되며,

우리나라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계약형을 기본으로 하되, 최근 기금형 제도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도입(’22.9월)하였고, 일본 등 해외 역시 계약형과 기금형이 병존하고 있어,

- 우리나라만 개인에게 운용책임을 맡긴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상대적으로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은 지급받을 퇴직급여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확정급여형(DB)’ 제도를 선호하는 점, 적립금 운용 손실에 대한 위험회피 성향으로 원리금보장상품을 선택하는 점 등이 원인

이에 정부는 퇴직연금 제도 운용의 효율성과 수익률 개선을 위해 ’22년 중소기업퇴직연금 기금, ’23년 디폴트옵션 신설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 중

특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통해 연 평균 수익률 10.8%*를 기록했으며, 30인 이하 근로자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가입이 가능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23년 수익률 7.0%를 달성함

한편, 제도의 성격이 상이한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을 단지 수익률만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향후 정부는 퇴직연금 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퇴직연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음


문  의:  퇴직연금복지과  신창모(044-202-7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