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모별 비정규직 비중은 고용형태공시가 아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통계청 조사 결과, 기업규모별 비정규직 비중은 감소 추세 -

주요 기사 내용
1.29.(월) 경향신문, “재벌 대기업일수록 비정규직 더 늘었다”

지난해 대기업의 비정규직 비율이 고용형태공시제가 시행된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28일 2023년 고용형태공시 결과를 분석한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기간제 등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중략)… 2022년 115만명, 2023년 125만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중략)… 2022년에는 94만명, 2023년에는 101만명으로 증가했다.

설명 내용
정부는 기업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여 사업주의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하도록 2014년부터 고용형태공시제를 시행 중

고용형태공시제는 소속 근로자의 경우 전일제·단시간·기간제 등 근로 형태를 구분하나 소속 외 근로자는 근로 형태 구분 없이 공시하고 있어,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보고서와 같이 소속 외 근로자를 전부 비정규직에 포함하여 기업규모별 비정규직 비중을 판단하는 것은 부정확할 수 있음

기업규모별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비중은 ’02년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고려한 통계청의 비정규직 기준에 따른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활용하여 파악하는 것이 적절

동 기준을 사용한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300인 미만 사업장, 300인 이상 사업장의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 모두 ’21년을 정점으로 감소 중

통계청의 조사 결과를 고려할 때, “300인 이상 대기업 비정규직 비중이 작년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현재 고용형태공시제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


문  의:  고용정책총괄과  명성호(044-202-7230), 이태훈(044-202-7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