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 결과 수용,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거쳐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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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4.(화) 한겨레신문, “52시간제 유지 여론에도, 정부 ‘일부 업종 유연화’(1면)”, “‘연장근로 늘리기’ 끼워 맞추려, 노동자·사업주 목소리 취사선택(3면)” 기사 등 

정부가 이날 정책 방향의 근거로 삼은 ‘대국민 설문조사’의 설계와 해석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제기되는데다, 여전히 업종과 직종별로 연장근로 유연화를 추진하겠다는 정부 기조가 유지된 탓이다.

설명내용
설문조사 결과, 주52시간제가 현장에 안착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일부 업종·직종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현행 주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장시간 근로, 건강권 문제 등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안전장치와 함께 “필요한 업종·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한편, 설문조사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리서치가 수행하였으며, 이를 기초자료로 향후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음


문  의:  임금근로시간정책과  이창주(044-202-7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