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포괄임금을 이유로 한 임금체불·장시간 근로를 뿌리뽑고 일한 만큼 확실하게 보상받는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11.14.(화) 경향신문, “‘공짜 야근’ 낳는 포괄임금제는 손도 안 댔다” 
노동부는 당초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을 추진하면서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도 약속했다. 근로시간 개편안이 장시간 과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한 방안이었는데 이후 구체적인 법·제도 개선책은 나오지 않았다. 

설명내용
정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을 지속해왔으며, 그 결과 포괄임금·고정OT를 활용하는 87개소 사업장 중에 임금체불 64개소(73.6%), 연장근로한도 위반 52개소(59.8%) 등을 적발하여 조치하였음

또한 스마트폰으로도 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신고센터를 신설(2.2.~)하였고 앞으로도 신고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진행해나갈 예정임

아울러 11.13. 부터는 근로시간 관리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출퇴근 기록관리 프로그램을 무료 배포하고 있으며, 노사가 자율적으로 현장의 관행을 개선하도록 지원을 병행하겠음

포괄임금의 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향후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가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나갈 예정임


문  의:  임금근로시간정책과  박세은(044-202-7982)